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미란)은 2021년 광주지역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한 ‘광주지역 사회복지예산분석’연구보고서를 7월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광주지역 사회복지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종류별로 분석하고 사회복지 주요예산의 국시비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광주지역 사회복지예산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사회복지비는 2조 3,653억원으로 광주광역시 총예산 6조 2,831억원의 37.7%를 차지하여 2020년 사회복지예산 2조 1,808억원보다 소폭 증가에 그쳤다. 전체 예산중 사회복지가 37.7%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전년대비 사회복지예산은 기초생활보장 4.8%, 취약계층지원 11.7%, 보육.가족및여성 8.1%, 노인.청소년 11.5%, 노동 △11.4%, 보훈 △1.3%, 주택 28.8%, 사회복지일반 9.9%의 증감률을 보였다. 


 복지예산의 51%는 국비로 구성되며 시비가 46%를 차지하여 자주재정의 상당수가 복지예산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시비로 지출되는 사업비의 70%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30%정도만이 순수시비로 지출되고 있어 실질적인 광주형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은 부족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체 420개 사회복지사업 중 순수국비 사업은 21개이며 전년 2차 추경기준과 비교하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지원예산이 모두 삭제되며 대다수 사업은 기존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비. 지자체 보조 기초연금지원, 행복주택자금지원, 서부권노인복합시설, 장애인회관국민체육센터건립 등이 있다. 


 2021년도 신규 사업은 총 74개로 파악되며 사회복지과 9개, 고령사회정책과 7개, 장애인복지과 13개, 건강정책과 9개, 여성가족과 9개, 출산보육과 15개, 청년청소년과 10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1개, 주택정책과(주거복지사업) 1개 이다. 전체 74개 중 국비사업은 4개, 국시비사업 16개, 기금사업 3개, 기시비사업 8개, 시비사업 44개로 시비사업이 가장 많이 확대되었다. 이중 출생육아수당이 시비사업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로 기초연금과 국시비로 광주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비율이 높았다.  


 복지관은 보고서를 통해 정례적 예산분석 및 통계생성 필요, 의무등록 사회복지정보 안내시스템의 구축, 복지예산의 구체적 지원현황 파악, 광주형 사회복지시설평가 도입을 제안하며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고서의 전문은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복지관 기획홍보팀 062-513-09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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