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든든 복지뉴스] 2023년 달라진 장애인정책
4월 20일, 제 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3년 달라진 장애인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정책은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사이든든 복지뉴스] 2023년 달라진 장애인정책 시작합니다!
1. 장애연금, 장애수당 인상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물가를 반영하여 장애연금과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이 인상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 장애연금 : 22년 월 최대 387,500원에서 23년 월 최대 403,180원으로 인상
* 장애수당 : 재가수급자는 22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설수급자는 22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 강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장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낮추는
주간. 방과후 활동서비스가 확대 강화됩니다!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제공시간이 늘어났습니다.
3. 시범사업 및 서비스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결과를 예측하고자 미리 시험 삼아 운영해보는 것입니다.
2023년 주요 시범사업 및 서비스는 3가지입니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입원 등)일 때
7일 이내 단기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합니다.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 시설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과 활동지원이 강화되고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기, 건강검진이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 복지지도(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 장애인의 외부활동에 꼭 필요한 건물의
편의시설이 스마트폰 앱으로 안내됩니다.
4.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발급, 사용가능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23년 4월 예정)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있으면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태그승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23년 4월 이후 복지카드를 재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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